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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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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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과의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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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는,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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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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