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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대표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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