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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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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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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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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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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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