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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주를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4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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