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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2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3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4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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