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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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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3
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4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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