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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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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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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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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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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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