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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법 제467조의2에 규정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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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 아닌 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면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2
회사가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주주는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사나 감사는 물론 이익을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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