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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①번 지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3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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