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