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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도 1인 주주가 참여하여 결의하면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어도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회사지배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회사 간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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