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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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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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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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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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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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