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물건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4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