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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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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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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확인소송이므로 소송상의 항변으로써도 무효․부존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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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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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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