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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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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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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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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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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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