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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민법 채권편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법상 대화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은 신속히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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