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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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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도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3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거래상 채무에 제한되므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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