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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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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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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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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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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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