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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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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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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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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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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