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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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
상법상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상법은 가맹업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법상 창고업과 관련하여,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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