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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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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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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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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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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가 아니라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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