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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유질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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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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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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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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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질권에서 민사질권과 달리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상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한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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