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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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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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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