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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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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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는 30%, 소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 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주평등원칙을 정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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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다만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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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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