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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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영업소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이어서 검사가 영업소폐쇄명령의 청구를 하였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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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법규정에 따른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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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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