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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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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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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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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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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 되므로 바로 처분하여야 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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