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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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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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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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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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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