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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9년 1회차
상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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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매매에 관한 특칙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 즉,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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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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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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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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