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 [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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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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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3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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