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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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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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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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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