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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상법 제360조의24에서 정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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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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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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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가액이 소수주주에게 지급된 때에 곧바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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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청구권에 따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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