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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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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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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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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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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