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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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4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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