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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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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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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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6조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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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 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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