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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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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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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