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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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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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인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지점의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이므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4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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