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익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대주주 역시 주주평등의원칙에 적용을 받으므로 대주주에게 30%, 소수주주에게 33% 배당을 하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위법하다.

이익배당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