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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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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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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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의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 등기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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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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