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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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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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뿐만 아니라,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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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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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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