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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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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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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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급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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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와 학습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전자장비 역시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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