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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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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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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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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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다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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