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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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가 제조자․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가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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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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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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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대리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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