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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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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3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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