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위 ②항에서 ‘제3자’에는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가 포함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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