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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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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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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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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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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