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3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