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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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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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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함은 물론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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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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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의 주식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제한되고, 그때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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