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우선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었다가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더라도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4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