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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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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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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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승인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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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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