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상법상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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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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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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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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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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